[형사 변호사] 성범죄(성폭력)의 처벌

성범죄(성폭력)의 처벌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 정서와 사회 분위기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며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와 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카메라, 공중밀집장소에서 행한 추행 등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성범죄(성폭력)의 처벌

 

①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② 흉기나 그 외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인이 합동해서 강간을 범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③ 특수강도나 미수범이 강간 및 준강간과 준강제 추행의 죄를 범하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④ 주거침입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나 그 미수범이

강간 혹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⑤ 친족관계의 사람이 강간을 범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친족관계의 사람이 강제추행을 범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⑥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강간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폭행 혹은 협박으로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