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② (배임 횡령의 차이)

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② (배임 횡령의 차이)

 

 

 

 

 

저번 시간에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뜻합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사무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배임죄와 횡령죄 차이점

배임죄와 횡령죄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둘 다 다른 사람의 신임관계에 위배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배임죄의 종류

 

단순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를 얻게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배임죄를 저질러 성립합니다.

 

 

배임수증죄
타인의 사무 처리를 하는 자가 그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공여하는 죄입니다.

 

 

 

 

 

 

 

 

◆ 배임죄의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벌금 외에 그 종류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추징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로 인하여 범인이 얻게 된 재물은 몰수 됩니다.

만약 그 재물의 몰수가 불능이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직계혈족, 동거친족, 호주, 가족이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 간에

배임죄가 있을 때는 형이 면제되고 기타 친족 간에

범해졌을 때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