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①

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①

 

 

 

 

 

 

누군가에게 배임죄 혐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

배임 횡령죄라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의해

사적이거나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법령, 법률행위, 계약 등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신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배임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은 구체적 상황이나

신의원칙에 의해 해야 하는 행위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해서

신임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

실질적 손해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재산상 손해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판단에 따라 배임행위가 성립하지 않아도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즉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이 이익을 취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는 피의자가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했을 경우와
특별 배임죄에 의해 피의자가 회사의 직원이나 임원일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