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과 벌금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과 벌금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와 어른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대전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이용하고 해를 입히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을 알선한 사람이나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직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청소년과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청소년 성매매라 합니다.

 

 

 

 

 

 

 

 

 

◈ 성매매 피해자

① 위계와 위력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② 고용관계나 업무관계 등 보호, 감독하는 자에 의해

마약이나 대마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③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성매매에 알선 되거나 유인 된 사람

④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이들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가 됩니다.

 

 

 

 

 

 

 

 

◈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

성매매는 대가를 받고 하는 성행위 자체도 처벌이 되지만
성매매의 유인이나 알선 행위도 처벌 됩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가중처벌이 되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