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주거침입죄의 벌금과 처벌

주거침입죄의 벌금과 처벌

 

 

 

 

 

 

편안히 쉬거나 안심하고 있어야 할 공간에

누군가가 주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몰래
침입한다면 개인의 평온과 사생활이 큰 침해를 받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비단 주거 공간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적용을 받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침입죄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람의 주거하는 공간과 관리하는 건조물,

항공기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은 개인 주거의 평온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주거와 관리하는 장소의

안전과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거의 요건

주거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거하는 장소이며 꼭 영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람이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고

주거의 건조물과 그에 부수되는 정원,

차량, 사무실, 점포, 숙박업소에 투숙한 객실,

선박의 선실도 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강도의 목적으로 친구와 함께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죄의 벌금과 처벌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사람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건조물과 선박, 항공기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또는 이런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특수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저지르면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주거, 신체 수색죄

사람의 신체나 주거를 수색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자동차,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