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면탈의 성립요건과 처벌

 

 

 

뛰어난 가창력으로 유명한 한 남자 가수와

전 소속사 사이에 오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전 소속사는 해당 가수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모든 채무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혹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는 죄가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이 죄의 중점은 채권보호에 있으며 여기서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 강제집행에 한합니다.

 

 

 

 

 

 

 

 

 

 

◆ 강제집행면탈의 성립요건

 

▶ 은닉이나 손괴, 허위채무, 허위양도 등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고의성만으로

    충분하며 채권자를 실제 해하였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집행이라는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면탈의 주관적 의도와 더불어 객관적 상태에도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집기와 가재도구 등을 다른 장소에

    은닉하거나 소유한 재산을 실제 양도할 의사가 아님에도

    타인에게 명의이전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강제집행면탈의 처벌

강제집행면탈을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