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주취폭력(주폭)의 처벌과 벌금

주취폭력(주폭)의 처벌과 벌금

 

 

 

 

 

 

 

 

 

 

적당한 음주는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기에 좋은 매개체가 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며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량이 1,2위를 다툴 정도로 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음주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인데요,

나날이 늘어나는 음주관련 범죄와 더불어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주취폭력은 범죄

 

주폭이라고도 하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해서

상가나 주택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등을 행하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주취폭력의 주 대상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주민이나 상인들이며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도 주취폭력의 피해에 있어서 예외가 아닙니다.

 

 

 

 

◈ 주취폭력 유형

 

폭행, 고성방가, 무전취식, 업무방해, 소란행위, 재물손괴 등

 

 

 

 

 

 

 

 

 

 

◈ 주취폭력 처벌과 벌금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전취식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소란, 고성방가 -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공무집행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 손괴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119 구급대원 구조와 구급활동 방해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는 술주정도 어느 정도는 용인해주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 상습적인 주취폭력은 법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숙한 음주문화를 가지도록 시민 모두가 인식을 전환하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