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소원으로 조두순 재처벌 여론, 아동 성폭행의 처벌은?

영화 소원으로 조두순 재처벌 여론

아동 성폭행의 처벌은?

 

 

 

 

 

 

 

 

 

 

 

최근 아동성폭행을 다룬 영화 소원(감독-이준익, 출연-설경구 엄지원)이
잔잔한 흥행을 일으키며 영화 내용의 소재가 됐던

조두순에 대해 재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2학년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 했습니다.
2009년 3월 재판부는 조두순이 고령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예정대로라면 조두순은 7년 뒤 만기 출소합니다.

 

영화 소원 개봉 이후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 운동도 벌어졌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어긋나므로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성폭행이란?
아동 성폭행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기 삽입은 물론이고

성적인 목적의 신체접촉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적학대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가해자는 평범하게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아동 성폭행범의 처벌

 

위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동 성폭행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여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을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을 폭행 협박하여 구강 항문 등에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재 국회에는 음주나 마약류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고

미성년자 대상 강간죄의 최저 형량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방어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현실에 맞는 예방과 처벌로 아동 성폭행을 막는 것 만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