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변호사]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종류와 효력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종류와 효력

 

 

 

 

 

 

◈ 가처분등기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부에 금지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인수하기도 전에 부동산을 판 사람이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팔고 달아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것이 부동산 가처분등기입니다.

 

또한 금전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처분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채무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가처분등기의 종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 가처분등기의 접근방법

 

- 가처분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

- 피보전권리 확인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 담보 가등기)

- 소멸기준권리 이후에 가처분등기

 

 

 

 

 

 

 

 

 

◈ 가처분등기 효력

 

가처분등기 후에는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 금지와 같은 조항이

등기부에기재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나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매매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처분등기의 금지조항을 이행하지 않고 속여서 매매를 해도
가처분등기를 한 사람은 소송절차를 거쳐 자신과의 매매계약 이후

설정된 등기는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계약을 할 때는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구매 하는 경우 매매계약 이후 바로 가처분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이나 소송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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