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규모와 처벌은?

김미영 팀장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규모와 처벌은?

 

 

 

 

 

 

 

 

퇴근을 한 시간 앞둔 금요일 오후의 사무실.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불금이지만 애인도 없고 딱히 만날 사람도 없는
직장인 박대리에겐 그저 그런 금요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오자

박대리의 마음은 반가움과 기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얼른 문자를 확인하는데, 대출 받으라는 김미영 팀장의 메시지라니...
박대리는 베일에 싸인 신비의 인물 김미영 팀장을 직접 만난다면 옆구리에 강펀치를
꽂아 넣겠다고 다짐하며 문자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전화금융사기의 아이콘 김미영 팀장이 속한 최대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다양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584명으로부터 38억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했으며
이들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과 필리핀에서 도주 중인 이 수법을 만든 박모씨(41)와

김미영 팀장의 실제 인물 김모씨(37)는 현재 추적중이라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란?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인출하거나 환급 혹은 친인척의 납치나 사고 등으로 속여 송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전화금융사기 수법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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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처벌

그동안 보이스피싱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 사기나 컴퓨터 등의 사용사기죄를 통해
처벌해 왔으나 지난 2월 금융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도 사기죄처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 대책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 112로 전화해 피해신고와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