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재판] 과실상계란? 과실상계의 조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고의든 타의든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에서 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자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나 확대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채권자 자신의 과실 외에 수령자보조자의 과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항변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과실 유무.. 더보기 [민사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제소명령 신청이란? 어떤 사정에 의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되는 등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는 본안이 제소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두게 되면 후일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 보전과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에도 동산과 부동산의 인도 또는 특정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휴가지 까지 갖가지 이동수단을 사용할 텐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이 예스’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M의 자동차와 사고가 납니다. M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남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참지 못한 남편이 그만 M을 폭행하고 맙니다. 그 때부터 M은 스토커처럼 부부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만약 영화 속에서 남편이 M의 시비에도 잘 참고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를 ..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급한 사정이 있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기가 어려워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부업체 등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권자 신분 확인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