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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노 아빠 찾기 승소로 보는 양육비 소송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한국인 父와 필리핀인 母사이에서 출생했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란 일명 코피노가 아빠 찾기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남성들과 필리핀 여성에게서 태어난 코피노가 1만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코피노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번 승소가 확정되면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은 비단 코피노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양육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이나 과태료를 낸 경험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게 과속이나 주차위반 등입니다. 투덜거리면서 벌금과 과태료를 내긴 하지만 그 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른 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이란?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강제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서 구류보다는 무겁고 금고보다는 가벼운 처벌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벌금 판결 확정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또..

가장 많은 이혼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치상으로 보자면 47%라고 하니 거의 결혼한 부부의 반이 이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간에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무조건 참고 살던 과거와 달리 이혼도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선택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 이혼 원인의 1순위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혼의 원인은 연령대별로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와 30대에서 1위를 차지한 이혼의 원인은 성격차이이며 40대와 50대의 이혼 원인 1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외도로 조사됐습니다. ◆ 다양한 이혼 원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부부가 이혼하는 원인에는 성격차이와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에 필요한 이혼 준비서류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부부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하다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이 점점 커져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 하면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겠지만 이혼 역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의 선택이니 신중하고 꼼꼼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서류의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 이혼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1통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이혼 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 각 3통 이혼 결정 후에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게 되면 부부 중 누구라도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