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무더위와 습도가 높아지니 불쾌지수도 올라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 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여 폭행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양측 간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폭행의 벌금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쌍방폭행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지 아닌 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료나 과료에 처할 수도 ..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며칠 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프로축구 선수 이천수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입건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쌍방 폭행이 아니었고 이씨가 김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던 사건이 조사 결과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드러난 경우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보다 더 황당한 쌍방폭행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로 팀장 A씨와 직원 B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매번 맞부딪히다가 주먹다짐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