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보증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채권자와 보증인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보증인은 주채무를 이행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지만 여기서 주채무가 사정에 의하여 성립이 안 되면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주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변하면 보증인의 채무도 이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공동보증처럼 같은 채무에 여럿의 보증인이 있으면 각각의 보증인은 고르게 나뉜 액수에 한하여 채무를 분담합니다. ★보증인의 항변권 주채무자가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증인 역시 항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증인은 검색의 항변권과 최고의 항변권도 가집니다. ① 검색의 항변권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먼저 집행하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최고.. 더보기 [민사재판]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어느 날 갑자기 친구나 선후배 등 절친한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사정이 급하니 보증 좀 서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인간관계와 친분을 생각하자니 딱 잘라 거절하기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증인이 보증 서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 주의사항 보증은 최대한 안 서주는 게 좋지만 만약 보증을 서게 됐다면 그 전에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보증 서기 전 채무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업과 재산현황 등 금전적인 상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계약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기.. 더보기 [변호사 상담] 보증인의 조건 보증인의 조건 보증은 인적 담보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경우에 채무를 대신 이행할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신원보증, 손해담보계약 등에 의한 보증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조건 ① 보증인은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행위능력이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나 변제자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이 되지 못 합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거나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다면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보증인은 ..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일반보증 신용보증 등 보증의 종류. 연대보증은 폐지 일반보증 신용보증 등 보증의 종류 연대보증은 폐지 아무리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절단 낼 수 있고, 심지어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은 내가 급할 땐 상대가 꼭 해줬으면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부탁할 땐 도망가고 싶어지기만 합니다. 보증 잘 못 서서 인생 망쳤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증과 보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이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주채무가 존재치 않을 경우에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검색..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