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기준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기 쉬운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의 교통사고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를 통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

교통사고 형사처벌이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 과실을 저질러

타인의 건조물 혹은 그 밖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레법에 따른 처벌 특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피해의 회복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 위반사항과 형사처벌

(11대 중과실 사고)

 

1. 횡단보고 사고
횡단보도 선 안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며
선 밖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중앙선 침범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의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3. 신호위반사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나 경찰관의 수신호 등 모든 신호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4. 음주운전중 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5. 무면허 사고
면허를 없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7. 추월방법 위반사고
추월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추월 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8. 철도건널목 일단 멈춤 위반사고
철도건널목에서는 일단 정지하도록 되어있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9.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입니다.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치사상 사고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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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86-2286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돼버린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러나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자신과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히는

치명적 흉기가 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에 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문의 해주십시오.
성심 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