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누구나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게 불법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의 정확한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모든 법률 지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폭행에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있어야
어디서나 불행한 사건에 휘말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폭행죄란?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고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폭행의 범위

흔히 폭행이라 하면 주먹이나 도구로 신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외로 폭행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하게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얼굴에 물을 끼얹는 행위,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행위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등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에 해당합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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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의 종류와 처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합의로 사건 종결이 가능하지만
폭행을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단순폭행죄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폭행죄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

 

 

② 존속폭행죄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폭행하는 죄입니다.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③ 특수폭행죄
다수의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했을 때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 명이 폭행하였어도 일행이 있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④ 폭행치사상죄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맞으면 아프고 때려도 아픕니다.

어떤 충돌이나 문제가 있어도 폭력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서로간에 원만한 대화로 해결하는 게 세상이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혹시 원치 않게 폭행 사건에 연류되고 그로인한 해결방법을 찾으신다면

형사사건에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