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평생 무사고 경력만 죽 이어져 사고처리나 보험에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해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사고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중한 과실이나 사고가 일어나고 거기다 내가 가해자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통사고 무서워서 차를 운행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미리 안전운전, 방어운전 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엔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형사합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 조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대 중과실 사고
♠ 뺑소니
♠ 중상해사고

 

보통의 교통사고 발생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여 비교적 수월하게 사건의 해결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항목의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합의가 이뤄지기 힘든 경우

형사처벌 조건에 부합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시도하는데요,
① 벌금형 정도로만 끝날 정도의 사고라면 가해자가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진단이나 피해 정도가 경미할 때는 구속의 여지가 적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소극적입니다.

③ 만약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모두 받겠다고 하면 합의 성립이 안 됩니다.

 

 

 

 

 

 

 형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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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형사합의 방법

 

형사합의는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하는 것이 좋고
아무리 늦어도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의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 일반적인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의 진정서나 탄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성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 형사합의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진단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그리고 사고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다보면 합의가 어렵고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적절한 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교통사고와 합의에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주십시오.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