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빵이라는 중국식 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커서 푸짐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어 공갈빵이라고 부릅니다.
공갈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도록 윽박지르거나 거짓말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공갈빵처럼 애교 있는 거짓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에서 위법행위로서의 공갈은 공갈죄로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보통 협박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층의 자녀 28명이 200만원의 용돈도 모자라 자해 공갈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들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서

5800여 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지난 18일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8월에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씨가 공갈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으나

강병규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 공갈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에게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말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 변제와 노무의 제공 등입니다.
여기서 공갈의 의미는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기 위해 협박 하는 것이며,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폭력도 공갈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갈에 의해 상대가 공포심을 느껴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통해 재물의 교부 및 재산적 처분을 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갈을 당한 당사자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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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의 유형

 
공갈죄와 상습공갈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갈죄가 기본적인 범죄의 구성 요건이며 상습공갈죄는 책임이 가중되는 수정적 요건입니다.

 

 

 

 

◆ 공갈죄의 처벌

 
공갈죄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공갈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공동 공갈이나 상습적인 공갈 행위는 별도의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타인의 공갈으로 인하여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문의주십시오.

친절하고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