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국제결혼 사기의 예방과 대처

국제결혼 사기의 예방과 대처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수가 1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 사라진 아내, 국제결혼에 우는 남자들 편에서
사기 결혼 등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국제결혼 사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알아보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위장결혼

국제결혼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애초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국적 취득이나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집안 일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다

어느 날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국제결혼 사기 예방

 

사기결혼은 대부분 국제결혼 중개업소나 브로커들과 결탁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을 계획 중이라면 중개업소를 잘 선택해야 하는데,
정식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나 중개업체가 있는 지역의

시청 또는 구청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유의

●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 계약금은 20%로 하고 잔금 80%는 신부가 한국 입국 후 지급하며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은 불가하도록 합니다.

● 신부가 결혼의사를 번복하거나 과도한 금전 및 값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등의
합당치 않은 행동을 했을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중개업체가 계약금을 환불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입국을 하고 1년 안에 신부가 가출을 하거나 결혼 외에 사기나 취업, 국적취득 등
애초 불순한 목적으로 입국해 파혼하거나 이혼 했을 때는 중개수수료 환급과
이혼소송의 비용 역시 중개업소가 지불하는 조항을 계약서상에 기재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수가 1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잘 살면 좋겠지만

국제결혼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제결혼 사기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믿을만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와 상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