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경찰관 순직 / 윈윈 법률사무소

 

 

 

23일 오후 11시 45분 정도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2층 건물 1층 LPG 가스 배달업소인 유공가스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호선(52) 경위와 전현호(39) 경사가

폭발로 튀어나온 파편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또한 주민 12명은 경상 등을 입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스배달 업소 종업원 구모 씨는

전신 3도 정도의 화상 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폭발 경위와 인적, 물적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건물과 차량 등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피해자 보상 대책은 어떻게 마련될까요?

지금까지의 사례로 가스폭발 사고의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척가스폭발 보상 / 윈윈 법률사무소

 

 

 

 

2012년 8월 17일 강원도 삼척 노래방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해 수십 명이 다치고

차량과 건물 등 18억 3천만원 가량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폭발사고의 피해에 대해 일반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별도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따로 들어뒀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척시도 사고당시에는 지원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사고의 민사책임은 사고원인 제공자에게

책임 비율에 따라 배상토록 하는 게 통상적인 순서라며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결국 모금된 성금 18억 6천여만으로 피해자 보상을 지원 했으나

폭발 건물 세입자들의 보증금 문제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올해 3월에는 경기도 하남시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주변 건물 60동의 유리창이 깨지고 차량 20여 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보상대책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가스 공급업체는 의무적으로 보상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누군가 가스를 누출 시킨 경우엔

보험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이 아니면 지자체의 재해 보상금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번 대구 가스폭발사고와 지금까지의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스폭발 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옵니다.

우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안전한 관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지만

사고가 일어난 후의 수습과 보상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강원도에서는 삼척 가스폭발 사고 이후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는

대형 재난 사고의 경우 지자체가 우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이처럼 정부나 각 지자체는

피해자의 보상과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