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 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극중 인물 돈 꼴레오네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거대하고 강력한 마피아 조직 보스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대사지만 자신이 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숨어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도 누군가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박죄란?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명예, 자유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범죄가 협박죄입니다. 통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말로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으며 말 등을 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도 통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저번 시간에 공갈협박죄 중에서 공갈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내 조모씨를 협박, 폭행과 위치 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제출한 녹음 CD를 통해 폭행과 언쟁 중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도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류시원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협박죄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발생케 할 의도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