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파업이나 시위 등을 다룬 뉴스 보면 회사 측 등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상가의 영업이나 업무 중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을 시에는 업무방해죄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시간엔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있었으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