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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 변호사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상속재산(금융재산)의 조회 방법 피상속인이 사고나 기타 어떤 사유로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상속재산이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 모를 수 있으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대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금융재산) 조회 방법 피상속자 금융재산에는 예금, 보증, 대출, 보험, 증권계좌, 신용카드와 가계당좌거래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장소 서울에서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직접 방문해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는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이며 신청 조회를 할 때.. 더보기
[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계산 가업상속공제 요건과 계산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과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 당시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③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신고기한 내에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합니다. ④ 2014년부터 상속개시가 된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 때문에 유류분 반화청구 대상을 확대시킨 것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요건 ① 상속개시일 당시에 현재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 더보기
[유산상속] 상속개시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 상속개시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 순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 개시 후 상속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 재산상속 순위 재산상속 1순위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이면 촌수가 같은 경우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촌수가 다르다면 보다 가까운 촌수가 순위가 빠른 상속인입니다. 태아도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순위에 포함 됩니다. 재산상속 2순위 직계비속 다음에는 직계존속이 상속 2순위가 됩니다.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일 때 같은 촌수면 동.. 더보기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소유권과 채권 등이 적극적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채무 등이 소극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분할 지정에 대한 유언이 있지 않거나 무효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 더보기
[상속권] 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를 받는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 미만이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한 해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적용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이 있습니다. 개인가업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 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며 법인가업은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업공제에서의 가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며 유흥주점을 제외.. 더보기
[재산 상속법] 상속등기 기간과 비용 상속등기 비용과 기간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 받은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로 이전되긴 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기간과 상속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 기간 상속등기를 하는 것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비용의 대부분을 교육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또는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접수하면 보통 2일에서 4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고 7일에서 14일 이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송등기 비용 더보기
[상속재산]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의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단순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신청 서류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각1통 피상속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더보기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적인 절차에는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서류 피상속인(망인)의 서류 기본 증명서 (사망신고로서 사망 표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이력 표시) 제적등본( 母가 망인일 때는 父의 제적등본 필요) 전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전호주)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서류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도장 날인 된 협의분할 계약서 필요시에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의 배우자) 필요시에 제적등본(상속인 중 사망한 경우) 기타서류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영수확인서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한정승인 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한정승인 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신청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정승인 비용 인지 = 청구인별 1인당 5,000원 송달료 = 청구인별 1인당 14,200원(4회분) 신문공고 = 7만원~20만원 ◈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① 신청인 등록기준지와 주소 및 연락처,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와 마지막 주소 ② 신청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재 ③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사망원인 ④ 재산목록 작성 ⑤ 유체동산, 자동차, 부동산, 금전채권 등의 적극재산 ⑥ 소극재산 (채무 종류) ⑦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 ◈ 한정승인 청산 절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관이 없으나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공제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5일 이내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나 채권신고 최고를 해 채권..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만약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이나 공동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절차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속..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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