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된 낙지 살인사건으로 돌아보는 법정증거주의 낙지살인 무죄확정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김씨는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해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증거주의 / 윈윈 법률사무소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여자 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 저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