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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신청의 요건과 기간 과중한 채무를 안고 있으며 향후에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의의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경기변동이나 자연재해 같은 불운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 안에서 채무자들에게 변제하고 개인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 신청이 필요합니다. ◈ 면책 불허가 채권 다음과 같은 채무자의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변제가 필요합니다. ①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②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③ 조세, 벌금, 형사소송..

파산에 관련한 면책이란? 면책 불허가 사유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변제 불능 상태인 것을 소명하고 현재의 재산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과 공정한 환가를 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절차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을 개인면책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면책이란? 불운한 상황에 의해 파산한 개인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제도는 파산한 사람의 경제적 갱생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보통 면책신청은 파산신청과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