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소하는 방법

[판사출신 변호사]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록 고소를 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고소인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타사항에 인적사항 미상이라고 적습니다. ② 고소의 취지와 처벌의사 무슨 일로 고소를 하는 지 간략하게 기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힙니다. ③ 범죄 사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어떤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범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소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좀 꺼려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고소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피해를 입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 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자수와도 구별되며 단순한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의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