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윈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대금을 지급하는데요, 때로는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1. 김씨의 고민,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의 계약 해제1.1.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민김씨는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 이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0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 지급일까지는 한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더 높은 가격에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

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계약) 파기로 계약불이행,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계약불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마음이 변하는 데는 단순한 감정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나 상가 임대를 얻을 때 계약금을 주고난 후 변심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매금액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통은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