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윈입니다. 상가를 임차하고 계신가요? 혹은 임대인으로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1. A씨의 상가 임대차 고민1.1.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A씨A씨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지만, 계약 갱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2.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의 혼동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으로서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 보증금내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