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부부는 싸우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부의 성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때로는 아무리 부부라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폭력이나 강압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의 반항을 곤란케 하여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 부부강간죄의 처벌 유무 프랑스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부부 강간을 일반적인 강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부부의 성관계는 혼인생활 중인 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