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②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② 지난번에는 민사재판에서의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책임이란? 손해배상이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책임은 형벌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하게 되므로 국가가 형벌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의 전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유책적으로 할 것으로 좁게 한정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며 이것이 형사책임입니다. 형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 더보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① 법적인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민사책임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아도 민사 책임을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고의성과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인식만 있으면 되며 그것이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② 고의 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