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저번 시간에 공갈협박죄 중에서 공갈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내 조모씨를 협박, 폭행과 위치 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제출한 녹음 CD를 통해 폭행과 언쟁 중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도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류시원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협박죄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발생케 할 의도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빵이라는 중국식 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커서 푸짐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어 공갈빵이라고 부릅니다. 공갈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도록 윽박지르거나 거짓말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공갈빵처럼 애교 있는 거짓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에서 위법행위로서의 공갈은 공갈죄로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보통 협박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층의 자녀 28명이 200만원의 용돈도 모자라 자해 공갈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들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서 5800여 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지난 18일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