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설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재판] 유치권 신고의 처리 절차 유치권 신고의 처리 절차 유치권에 대한 신고를 하면 이를 집행하는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유치권 성립의 여부에 대한 정확성과 유치권 신고의 시점 등의 기준이 작용합니다. 법원의 유치권 신고 처리 절차 ⑴ 매각기일 전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유치권자 등 당사자들에게 피담보채권액과 점유의 개시시기 등을 소명케 하고 유치권 신고가 있지만 그것의 성립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을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매각을 합니다. ⑵ 매각기일에서 매각허가기일까지 유치권 신고의 접수가 완료되면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매각을 불허하고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⑶ 매각허가기일에서 매각허가 여부의 확정시점 까지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에 관.. 더보기 [민사 변호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문제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문제점 유치권은 채권변제를 위한 제도이지만 유치권자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유치권의 여부와 성립시기 등을 모르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치권 신고가 있어도 유치권이 실제성립되고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 지 매각결정 후에 밝혀지게 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는 경매에서 물건가격이 하락하거나 매각절차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뜻하지 않게 유치권을 인수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유치권 문제의 원인 ▶ 보통 부동산의 물권은 등기로 공시되지만 유치권은 불확실한 공시방법인 점유로 성립합니다. ▶ 민사..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유치권 행사의 종류 유치권 행사의 종류 ★ 유치권행사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가증권이나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요, 유치권의 행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① 유치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 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을 가지며,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③ 유치권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혼동, 포기, 목적물의 멸실에 대해 소멸하지만 소멸시효와는 관계가 없으며 채무자의 담보 제공에 대한 채무자 소멸청구나 점유 상실,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등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④ 유치물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과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