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누구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바쁜 와중에 누군가의 방해로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시간이 지연된다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를 시도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이 되는데요, 공무도 업무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나 입찰에 관해서도 별도의 경매 입찰방해죄가 있습니다. ◆ 위계와 위력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