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성범죄자 알림e) 뉴스를 통해 강력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세상이 흉흉해 지는 것 같아서 씁쓸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나 가족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따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