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소송 변호사]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과 벌금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처벌과 벌금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와 어른들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문명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대전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을 이용하고 해를 입히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행위까지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을 알선한 사람이나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직무 편의제공 등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청소년과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청소년 성매매라 합니다. ◈ 성매매 피해자 ① 위계와 위력 또는.. 더보기 성매매 벌금과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성매매 벌금과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최근 속칭 풀살롱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 남성 등이 경찰에 적발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에는 충주에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과 성매매 여성, 그리고 무려 110명에 달하는 성매수 남성들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 오히려 성매매 등 음성적인 성문화가 발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성매매 알선과 성매수자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나 구강, 항문 등의 신체 일부와 도구를 이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