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은? 잊을 만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진도에서 승객과 선원을 포함해 460여 명의 사람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사망자와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가장 다급한 일은 아직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 수색이지만 추후 사고의 보상과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해 훼리호 사고 등 해양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 사례 ▶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희생자 한 명당 2억에서 4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선장의 과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