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변호사] 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② (배임 횡령의 차이) 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② (배임 횡령의 차이) 저번 시간에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뜻합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사무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배임죄와 횡령죄 차이점 배임죄와 횡령죄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둘 다 다른 사람의 신임관계에 위배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한다.. 더보기 [형사 변호사] 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① 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① 누군가에게 배임죄 혐의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 배임 횡령죄라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와 횡령죄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배임죄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의해 사적이거나 공적 사무를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법령, 법률행위, 계약 등에 의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