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② (배임 횡령의 차이) 저번 시간에는 배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임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뜻합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란 타인과 위탁 신임관계에 따라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사무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배임죄와 횡령죄 차이점 배임죄와 횡령죄는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둘 다 다른 사람의 신임관계에 위배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한다는 것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하지만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해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