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몸에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마음에 입은 상처는 쉽게 낫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체적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이 더 깊은 상처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행위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에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욕은 상대에게 조롱을 하거나욕설이나 악평 등 구체적인 사실 없이 죄를 행하는 자 본인의 추상적 판단으로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을 통해 상대가 명예에 해를 입었다는 것을 굳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