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과세입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장점과 단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으로서 영세 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에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은 환산 보증금내에 해당되는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②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