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개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ro조직 / 윈윈 법률사무소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내란음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