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의 종류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뿐 아니라 불기소처분도 검사가 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이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구속 중인 피의자는 풀려나고 영치된 물건 등은 반환됩니다. ◈ 불기소처분의 종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기소할 여건은 되지만 범인의 나이와 지능,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가 됩니다. 기소중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