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여름엔 야외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관광지나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등의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지구대나 경찰서까지 연행되어서도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책상을 두들기는 행동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