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판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2018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4027)을 통해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28)
- 법률신문 발췌 -
'부동산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 세입자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 (5) | 2024.10.09 |
|---|---|
| 건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이렇게 해결하세요! –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6) | 2024.10.07 |
| [판결기사]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0) | 2020.04.09 |
| [판결기사]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0) | 2020.04.09 |
| [시행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0) | 2020.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