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빵이라는 중국식 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커서 푸짐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어 공갈빵이라고 부릅니다. 공갈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도록 윽박지르거나 거짓말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공갈빵처럼 애교 있는 거짓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에서 위법행위로서의 공갈은 공갈죄로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보통 협박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층의 자녀 28명이 200만원의 용돈도 모자라 자해 공갈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들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서 5800여 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지난 18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