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제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 변호사] 드라마스페셜 중학생 a양으로 살펴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드라마스페셜 중학생 a양으로 살펴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6일 KBS 2TV에서 방송 된 드라마 스페셜 에서 전교 1등을 위해 전학 온 남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려 한 장면과 그 장면을 연기한 조은서 역의 이열음양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면 윤리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년 6월 19일에 개정안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친고죄 폐지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 항목이 폐지됐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13세 미만 아동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