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합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 변호사] 절도죄의 처벌 절도죄의 처벌 예부터 도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가 많았습니다. 의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기막힌 솜씨로 도둑질 하는 괴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솜씨와 결과가 어떻든 절도는 절도이며 절도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죄 처벌 단순절도죄 가장 흔한 유형의 절도로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처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입니다. 상습절도죄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것을 뜻하며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주택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