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 변호사] 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얼마 전 고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인 검거를 위한 유가족의 조치였는데요, 하루 빨리 범인이 검거되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태완군의 한과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소중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소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거나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가 소재불멸인 경우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수사 종결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기소중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