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인데요,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⑴ 성폭력의 피해자 ⑵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⑶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성폭력의 종류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의 종류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주는 범죄입니다. 얼마 전에는 상급자가 부하인 여군대위를 성추행해서 자살로 몰고 간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소설과 영화화 된 도가니의 실제 사건인 광주 인화학교 장애아동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날마다 올라오는 성폭력 범죄 뉴스를 볼 때면 피해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의 종류, 유형과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은 성적인 행위를 매개로 하여 상대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가해행위입니다. 성희롱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