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이혼소송(재판이혼)에 드는 비용 최근 미국의 팝 가수 비욘세와 제이지의 이혼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혼을 한다는 것도 뉴스거리였지만 그 이혼소송의 규모가 무려 1조원대라는 사실이 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에 관련된 금액에 대한 문제로 인해 복잡하기도 하지만 소송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의 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이혼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그러니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판결에서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 확장 신청서를 통하여 변호사..

부부별산제로 알아보는 배우자의 채무 사업 등으로 인한 채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후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채무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배우자의 보증을 섰거나 갚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별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해서 각자 관리와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가 부부별산제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며 결혼 생활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면 그 역시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